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 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한다.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