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수능 ‘킬러문항’ 배제 원칙 확인
공정수능 자문위 만들어 걸러내
대통령실 “카르텔 사법적 조치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사례 22개를 공개하고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문항을 ‘핀셋 제거’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과 풀이법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을 자문하고, ‘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출제·검토 단계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교사 45%, 교수 55%로 구성된 출제진도 2025학년도 수능부터 교사 중심으로 구성한다. 대입 상담 같은 ‘공공 컨설팅’과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다”며 “그러나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무 당정협회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 배제와 적정 난이도를 확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19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킬러문항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도 대응한다. 현재까지 출제위원 참여 경력 노출을 금지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집필·자문 같은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대통령실은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 관계 당국에서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