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소 위기에 지방세도 지난해보 덜 걷히며 지역 살림 이중고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보유세나 전기차 주행세, 무자녀세 등 추가 세원 도입 요구 빗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로 강한 반발 예상돼 실제 도입될 지는 미지수

불황에 지자체 재정가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세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말로만 논의됐던 반려동물 보유세나 전기차 주행세, 무자녀세 등 새로운 세원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지자체 교부세가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 이 세수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분석이다. 전북의 경우 교부세가 1122~1211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의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북지역만 보더라도 올해 4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 528억72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3조 3047억 9100만원의 지방세가 걷혔다. 지방세는 매년 소폭 증가해오고 있지만 올해는 세수가 지난해의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및 건축물 공급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급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에 따라 배분되는 지역교부세와 지자체가 직접 징수하는 지방세 모두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입을 늘리기 위한 세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선 그동안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반려동물 보유세는 물론, 무자녀세 도입, 친환경자동차세 개편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하고 책임을 높이고자 정부가 몇차례 도입을 시도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반려동물 세금은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전북에 반려견 8만9,712마리가 등록된 상황에서 1마리에 10만원, 2마리 이상 15만원의 재산세(보유세) 부과를 가정하면 103억가량의 세입이 예상된다. 시군비로 지출하는 동물복지 예산 61억원을 쓰고도 남는 수준이다.또 일부 지자체는 출산 관련 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자녀 혜택에 집중된 현재 출산장려책의 정책상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무자녀세를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불임(난임) 부부, 저소득층 등은 제외한다. 앞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 제도 시행을 추진했지만 강한 반발에 무산된 적이 있다.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 논의도 관심을 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 과세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보유단계에서 10만원(영업용은 2만원)만 부과된다. 여기에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 단계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지난해 이 문제를 거론하며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세도 덜 들어오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더뎌 걱정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 “지방 재정을 위해 다양한 세원 확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에 집중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