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아닌 부정기 특별 세무조사 관측
손주은 “킬러문항 만든 것은 교육 당국과 평가원”
발언 다음날 조사 착수…다른 학원가 확산 주목

정부가 사교육과 관련한 비위·부패 청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세무 당국이 대형 사교육 ‘공룡’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지시한 이후 나온 첫 번째 사법적 조치로 다른 대형 학원가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28일 세무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메가스터디는 해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왔지만 이번 조사는 별도의 통보 없이 이뤄진 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사교육 이슈가 있을 때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등 비위와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도 킬러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일타 강사’인 현우진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에 “애들만 불쌍하다”면서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고 적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지난 27일 KBS 2TV ‘더 라이브’에 출연해 “킬러문항과 사교육을 연계시키는 데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 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며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해 책임을 정부 당국으로 돌렸다.

공교롭게도 손 회장의 발언 다음 날 전격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정부가 사교육 업계를 대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의 ‘공룡’인 메가스터디가 세무 당국의 첫 타깃이 되면서 종로학원, 대성학원 등 규모가 큰 대치동의 학원들로 세무 조사가 전방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