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자금지원, 부담금 면제 모르쇠
13개 시군 건축민원 209건 95일까지 지연
출연기관 보조금 528개 사업자에 지급 지연

단체장들은 기업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엇박자 행정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규제 개선, 자금 지원, 부담금 면제 등 기업을 지원해야 할 행정이 반대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본청과 7개 출연기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백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중점 감사 대상은 ▲규제개선 ▲민원 처리 ▲자금지원 등 3개 분야다.

규제개선 분야의 경우 도 건축위원회는 통합된 심의 기준이 없어 개관성 및 투명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4개 시·군은 상위법령과 달리 건축위 심의대상을 축소·지정하지 않고 전체 지역으로 운영했다. 5개 시·군은 도시계획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 등 11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노후 산단 재생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6개 시·군은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관련 민원 처리 지연 사례도 적발됐다. A군은 2개 기업의 공장 건축 허가 요건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제기를 이유로 불허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13개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처리기한 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처리했다.

7개 시군은 입주계약 신청 및 공장 임대 신고 시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다. 11개 시군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업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았다. 정부양곡 가공물량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정해 신뢰성을 실추시키기도 했다.

기업의 부담금 면제 조항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시·군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아야 되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납부받아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 3개 시·군은 건축부서와 창업담당부서간 협의가 안돼 5개 기업에 1억 3000만원의 부담금을 우선 징수한 뒤 사업계획 승인 후 환급했다. 최대 294일간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11개 시·군은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규정을 안내하지 않아 3400만원을 부과했고 6개 시·군은 소기업이 면제받는 농지보전부담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도 산하 3개 출연기관은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선지급 하도록 한 지침과 다르게 528개 보조사업자에게 최대 11개월까지 늦게 내줬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사례 115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처분을 하고 창업기업 등에게 1억 790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은 훈계 조치 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기업 하기 좋은 전북 실현을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