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종료됐지만 철도정상화 ‘난항’…화물 필수유지업무 지정 부상

파업 종료됐지만 철도정상화 ‘난항’…화물 필수유지업무 지정 부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18 15:17
업데이트 2023-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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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속속 복귀, 열차 운행 단계적 정상화
노정 대화 가능성에 추석연휴 대란 없을듯
필수유지업무 확대 놓고 노사간 충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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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여파로 의왕ICD 물류수송 평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
철도파업 여파로 의왕ICD 물류수송 평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지난 15일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열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철도노조의 2차 파업 가능성 속에 그동안 정책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던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져있는 화물열차와 여객팀장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파업은 종료됐지만 복귀 조합원 교육 및 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운용 등을 고려할 때 KTX는 오후 5시,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전철은 오후 9시 이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날 열차 운행률은 평시대비 89.7%로 KTX는 87.1%,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86.2%, 광역전철 93.2%로 차질이 계속됐다. 다만 광역전철은 출퇴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근시간대 95%, 퇴근시간대 99%까지 운행률을 높였다.

코레일은 열차운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내부 징계 및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벌인 태업 기간 차량정비업무 방해, 정시운행명령 불이행, 열차 고의지연 등 열차운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위법·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축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약 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코레일은 정확한 손실액 파악 등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키로 했다.

수서행 KTX 운행을 비롯해 공공철도 확대 등 철도노조 주장을 정부 정책으로 단언한 국토교통부가 파업 종료에 맞춰 노정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2차 철도파업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추석연휴 파업을 거론한 적이 없고 당장 파업을 이어갈 환경도 아니다”며 “국토부와 사측의 대응을 지켜본 후 고려할 상황으로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철도 파업때마다 직원들이 투입되는 열차팀장과 운행률이 급감하는 화물열차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객 안내와 열차 안전에 필수적인 열차팀장이 파업에 참가하면 본사와 지역본부 직원들이 차출되면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20%대로 떨어져 물류 운송 차질이 빚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심각하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노사 합의로 정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데 노조는 파업권 ‘무력화’를 들어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코레일은 합의가 안되면 노동위에 추가 지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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