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자 인정… 기소유예 취소

이혼소송 중인 부인이 소유한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상대로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인 A씨는 2021년 9월 2일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사는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외국인의 경우 체류나 출입국에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이에 A씨는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에 출입하는 일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B씨의 동의 없이 주택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인정되고 공동 거주자 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헌재는 A씨가 공동 거주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고, A씨가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