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민간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떠넘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18개 혐의 중 5개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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