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 소속 4명이 26일(현지시간)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원정시위를 하고 있다. 주옥순 페이스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집에 가기 위해 차에 타려는 A씨를 막아 세우며 말싸움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다 언쟁을 시작했고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함께 모였다.
그러자 A씨가 “왜 나를 감금하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말했다. 주씨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한×’이라고 제목을 달아 올렸다. 해당 영상이 민사소송 직전까지 조회된 숫자만 570만회에 달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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