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올해부터 주관식 평가 제도 개선
시험장에 교재, 참고자료 등 일체 지참 금지, 외워 써야
교육생들 회식·음주 자제,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분위기

자치단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주관식 논술 평가에서 ‘모범답안 베껴 쓰기 관행’[서울신문 2023년 10월 4일 단독 보도]이 사라진다.

24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실시되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부터 주관식 논술평가에 ‘오픈북’ 제도를 없앴다.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교육생들은 시험장에 교재, 참고 자료, 핸드폰 등을 일체 지참할 수 없다. 행정법, 지방자치, 지방재정, 공공갈등 등 4과목의 시험 문제 답안을 각각 A4용지 2장에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외워서 작성해야 한다.

시험 시간도 지난해까지는 200분 동안 4과목을 한꺼번에 작성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과목씩 이틀 동안 실시된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주관식 논술 평가 시간에 교재는 물론 어떤 참고 자료도 지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옆에 사람 답안을 볼 수 없도록 감독도 철저하게 실시할 방침이어서 교육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들어간 A 지자체 예비사무관은 “올해부터 갑자기 주관식 논술평가 방법이 바뀌어 모든 교육생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일과 후에 회식과 술자리가 줄었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할 정도”라고 전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주관식 논술평가는 문제가 거의 변하지 않고 오픈북으로 실시돼 ‘베껴 쓰기 평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대로 전수 한 모범답안을 답안지에 옮겨 쓰고 사무관이 되는 병폐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편,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안부 산하 자치인재원이 전국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연간 교육 이수자는 3500여명이다. 기수별로 300~500명씩 나누어 진행된다. 지자체가 1인당 하루 3만 5000원씩 100여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