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2000여개 초교…2학기 전국 모든 초교
2025년 초1·2, 2026년 모든 학년으로 확대
학교마다 ‘늘봄지원실’ 만든다지만 교원 부담도
교육부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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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운영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범 운영 등 10대 과제를 담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0~5세 대상 유보통합 추진 등 2대 과제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한정된 인원만 수용할 수 있어 학부모 대부분이 ‘학원 뺑뺑이’를 선택하고 있다.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정규수업이 끝나면 누구나 최소 2시간 동안 놀이나 체험 활동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우선순위 없이 오전 7시부터 등교할 때까지, 정규수업이 끝난 뒤부터는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1학기에는 2000여개 학교에서, 2학기가 되면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 5만 265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2학기에는 약 27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거라는 게 교육부의 계산이다. 희망자의 55.2%는 오후 3시나 4시까지 돌봄을 희망했고 오후 8시(1.2%), 오후 7시(3.8%), 오후 6시(8.7%)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학교마다 1개씩 설치될 늘봄지원실을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은 올해까지는 교감이나 공무원 등이 맡다가 내년 들어 큰 학교부터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기존 방과후·돌봄 관련 관리 업무도 교원이 맡다가 2학기부터 기간제 교원과 공무직인 늘봄실무직원에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가 채용 등을 지원한다지만 1학기에는 교사들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늘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인력 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방과후 부장’이나 ‘돌봄 부장’이라는 보직을 교사가 맡지 않더라도 담임 교사가 반 학생을 떠맡는 등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으로 자칫 늘봄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 재정 충당 방안과 체육관 등 시설 확보도 과제다.
아울러 교육부는 3월부터 3개 시군구와 30개 기관에서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 지역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 지원 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행정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부터는 어린이집 입소나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통합하고 유치원 상시 입학 허용도 준비한다.
올 3월과 7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도 조성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정책과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교육도 경감되고 저출생 반등도 충분히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