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픈북 폐지하자 교육생들 불만 높아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에 3기부터 2+2 절충안
2과목은 주관식 논술, 2과목은 보고서로 대체

자치단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주관식 논술 평가에서 ‘오픈북’ 폐지 이후 교육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절충안이 도입됐다. 올해 1~2기 교육생들은 4과목을 외워서 직접 서술하는 평가가 진행됐지만 3기 교육부터는 2과목 주관식 평가+2과목 보고서 작성으로 변경됐다.

6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따르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주관식 논술 평가에서 ‘모범답안 베껴 쓰기 관행’[서울신문 2023년 10월 4일 단독 보도]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오픈북 제도를 없앴다.

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1~2기 교육생들에게 행정법, 지방자치, 지방재정, 공공갈등 등 4과목을 A4 용지 2장에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추어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오픈북이 폐지돼 교육생들은 4과목을 모두 외워서 서술했다. 자치인재원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관리를 철저히 했다.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교육생들의 거센 항의로 이어졌다. 교육생들은 오픈북 평가에서는 대대로 물려받은 족보 모범답안을 참고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는데 모두 외워서 쓰려니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고령의 기초자치단체 승진 예정자들은 절규에 가까운 불만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논술평가 준비를 하느라 교육생들이 회식 등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억지 논리도 제기됐다.

이에 5급 승진 리더과정 주관식 논술 평가 방법은 2개월만에 절충안을 찾는 방안으로 변질됐다. 행정법과 지방자치 2과목은 종전과 같이 주관식 논술 평가로 하고 지방재정, 공공갈등 2과목은 보고서로 대체했다. 평가 방법을 다양화 한다는 명분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교육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평가 다양화 차원에서 2과목은 논술, 2과목은 보고서 제출 형식으로 전환했다”며 “보고서는 갖춰야 할 형식이 있고 기획력을 기르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논술평가 못지 않게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다녀온 A 지자체 사무관은 “올해부터 갑자기 주관식 논술평가 방법이 바뀌어 모든 교육생이 큰 부담을 느낀 나머지 회식과 술자리에 가지 않고 밤 늦게까지 공부할 정도였다”며 “3기부터는 시험 부담이 반으로 줄어 교육 과정이 좀 더 가벼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5급 승진 리더 과정’ 주관식 논술평가는 문제가 거의 변하지 않고 오픈북으로 실시돼 ‘베껴 쓰기 평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대로 전수 한 모범답안을 답안지에 옮겨 쓰고 사무관이 되는 병폐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안부 산하 자치인재원이 전국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연간 교육 이수자는 3500여명이다. 기수별로 300~500명씩 나누어 진행된다. 지자체가 1인당 하루 3만 5000원씩 100여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