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조사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진위 캘 듯
尹, 의료대란 이후 첫 중대본 참석
“국민 생명 볼모 불법에 엄중 대응”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6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등 의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한층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이 파업 불참자 명단을 정리한 일종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파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주 위원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행동 지침 작성과 법률 지원 경위, 전현직 의협 간부들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의 행동이 의협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파악하고자 관련 내용도 캐물었다. 경찰은 지난 1일과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등에서 의협 회의록, 업무 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 조사 이후 “알고 있는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연령대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선배들이 말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배들을 간섭 또는 방조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오는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비대위원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주 위원장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협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려면 전공의들이 의협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의협이 관리하는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같은 게 존재하는지, 만약 있다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경찰과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는데 여기에 전공의 파업을 강요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현시점에 문서들을 파쇄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투쟁을 벌일 때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불참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의대 학생회가 집단휴학 참여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번과 이름 기입을 강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민위 등은 전공의들의 파업이 의협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가 전문의 시험을 관리하고 있고 2차 시험인 구술시험은 교수들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개입돼 전공의 입장에선 파업 불참 시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처음 참석해 ‘2000명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점을 재차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