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당사자는 국민, 특정 직역과 흥정 없다

정부가 소아 필수 의료 및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는 현행 300%에서 1000%로,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높아진다.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로 환자 부담이 없다.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 수가(연간 약 670억원)도 신설한다. 공공정책 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필수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 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면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35곳)은 하루 1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으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내년도 예산 중 의료 개혁 과제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상급종합병원 수술 및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축소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