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 조만간 발표
‘1학기 과목 2학기 개설’·추가 학기 등 검토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음 달 중 유급 기준을 완화하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거부로 인해 미이수(F)가 나와도 해당 과목을 추후 이수하면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다. 다음달 하순이면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유급 방지책을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으로 마련하겠다는 얘기다.이 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추가 학기를 개설(3학기제)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3학기제는 봄·가을 2개 학기로 구분하는 현행 2학기제와 달리 가을·겨울·봄에 개강하는 3개 학기로 구분하는 학사제도다. 이같은 내용을 적용하려면 학칙이나 대학 내 의대 학사운영 세칙 등을 손질해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교육과정 재설계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과 협의해 풀어 간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특혜 논란 나올 수도…휴학 승인은 ‘불가’
다만 의대생들의 유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시기도 미루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혜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라며 “타과생과의 형평성 제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은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의대생과의 대화에도 진전이 없다.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당근’이 의대생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을 통해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소통해보고 싶었으나 아직은 성사 되지 않았다”며 “방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같이 소통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