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경찰청 딥페이크 사건 현황 보니

올해 7월, 서울·경기남부 각 58건으로 최다
3년여간 검거율, 제주·충남·충북청 70%대

지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을 모은 지도까지 온라인에 등장한 가운데 올 들어 경기 북부와 경남 등에선 딥페이크 범죄 신고가 3년 전보다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고 건수를 바탕으로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경찰과 교육청이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단속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은 지역에 따라 30~70%로 천차만별이었으며 서울과 인천·세종 등이 유독 낮았다.

18일 서울신문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별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부로 각각 58건씩이었다. 통상 사이버 범죄는 가해자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신고한 곳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지역이나 학교에서 알게 된 지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난 터라 가해자도 같은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북부(37건)와 전북(21건), 경북·경남(17건), 부산(13건), 대구·인천·전남(11건) 등에서도 신고 접수가 많았다.

올 7월까지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건수를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보면 경기 북부는 4.1배(9건→37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범죄 건수가 1.9배(156건→297건) 늘어난 데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경남도 2.8배(6건→17건)나 늘었다. 2021년엔 1건에 그쳤던 경북·충북·광주는 올해 각각 17건·10건·4건이 접수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했다.

반면 범인 검거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여간 시·도청별 검거율을 비교해 보니 딥페이크 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서울은 검거율이 30.1%로 가장 낮았다. 인천(31.1%)과 세종(33.3%)도 30%대에 머물렀다. 경북(40.6%), 전남(47.4%), 전북(47.4%)도 50%를 밑돌았다. 반면 제주(76.5%), 충남(73.1%), 충북(72.4%), 경남(67.6%) 등은 검거율이 높은 편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는 지난달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신고도 급증하고 있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했으며 추석 연휴 이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다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교환해 공유한 30대 남성을 최근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당국과 예방 활동 등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중 성폭력 범죄 전담 인력은 2021년 105명에서 올해 131명으로 26명 충원되는 데 그쳤다. 앞서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접수되는 사건 규모를 보고 전담 수사팀 확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