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 세 번째 상정 통과
시·의회,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놓고 대립

집행부와 의회 갈등으로 오리무중이던 세종시의 독자 정책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세종시의회는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가 지난해 7월 독자적인 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지 8개월 만이다. 시는 대전과 충남의 통합 논의에 맞춰 현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독자적인 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지난달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두 기관 통합이 오히려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며 부결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독자 대전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변했고 최민호 시장이 시의회에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 상정을 요청했다.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해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쯤 정책연구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독자적인 싱크탱크가 없어 2016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 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종정책연구원 설립이 의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장은 임시회 개회식에서 작심한 듯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 검증’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하려면 임추위를 폐지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