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앞두고 전북지역 시군 단체장·의장단 결집

尹 탄핵심판 앞두고 전북지역 시군 단체장·의장단 결집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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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2 14:44
수정 2025-03-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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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총집결 당원결의대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총집결 당원결의대회. 연합뉴스


전북지역 시장·군수와 시군 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는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여했다.

협의회는 “오늘날 혼란과 분열에 빠진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윤석열을 동조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시도한 내란 정범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이 종식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청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 당직자 등 1000여명이 모였다.

국회 비상대기 중인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각 지역 시·군의장단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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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이 체감한 헌정 위기와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이 신속히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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