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도 징집 대상이 돼야 한다는 ‘여성징병제’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역 자원 부족으로 여성도 군에 가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불을 붙이며 찬반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남녀 모두 최대 100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로서도 공식적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인 지난 23일 서명 인원 20만명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청원 글을 올린 뒤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관련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도 관련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도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1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성별 갈등·소모적 논쟁으로 번지는 여성징병제론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성징병제 논란은 소모적으로 흐르는 모습이 다분합니다. 여성징병제 도입 시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실성이 없는 새로운 논쟁으로 확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징병제 주장에 반대하는 ‘맞불’ 청원이 등장한 것입다. 지난 21일 “여성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해 달라”며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인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징병제가 징벌적 성격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여성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남성의 분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며 느꼈던 박탈감과 분노가 여성징병제 주장 확산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수 시절인 2008년 논문을 통해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군필자 보상 문제가 성별 논쟁으로 진전되면서 여성 징병제는 남성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출구가 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MZ세대 “왜 성별 갈등 부추기나요”
그렇다면 최근 극심한 성별 갈등을 겪는 ‘MZ세대’(1980~2000년대생)는 여성징병제 주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MZ세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결과 특히 여성들은 여성징병제 주장으로 성별 갈등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전근휘(28)씨는 “2030이 성별 갈등으로 싸우는 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려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이 역이용해서 표심을 얻으려는 것 같다”며 “굳이 지금 이런 논의를 꺼낸다는 게 조금은 불편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승민(26)씨는 “모병제와 징병제 문제는 여자가 군대를 가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방 보안 이슈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남녀평등을 위해서 도입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괜히 성별 갈등으로 조장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의 남성도 있었습니다. 박경호(30)씨는 “정치인들이 젠더 이슈를 꺼내며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다”며 “여성징병제 주장으로 성별 싸움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전한 토론을 전제로 여성징병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홍모(29)씨는 “서로 보상 의식 때문에 더욱 날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럴 바야 차라리 여성징병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며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대신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다면 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징병 문제를 성별 갈등이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징병제 도입의 취지가 남성의 고통을 분담하고 여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면서도 “이런 현상이 군의 인권 문제 등 남성이 겪는 군 복무의 어려움을 경감해주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열린 토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