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000억 투입 지난해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현장의 활용능력 저하 등 ‘유명무실’ 논란 우려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간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 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할 수 있는 체계인데 작동이 안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통신망은 재난관련 기관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구축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 1조 5000여억원을 투입해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 기반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되는 데 그 부분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통화는 이 통신망을 활용해 원활히 이뤄졌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 단말기 1500대는 동시 통화했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기관별) 통화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경찰청과 협의해 (112 신고)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