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특별단속 추진 총 48건·191명 검거
부정수급액 245억 2000만원 적발...전년 대비 증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을 편취한 모 군청 전 사업단장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9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올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건 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245억 2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29건→48건), 검거 인원(38명→191명), 부정수급 적발액(8억 7000만원→245억 2000만원)이 모두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부정수급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은 18.3%(35명)를 보였다.

주요 검거 사례로 경남청 반부패수사1계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적상한 후 보조금을 편취한 함양군 전 사업단장과 식품 가공업체 대표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산양삼 관련 제품 개발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6000만원을 받았다.

강력범죄수사1계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제출하고 195억원을 부정수급한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는 교육청에게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을 붙잡았고, 사천경찰서 수사과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 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기간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최대 1억원의 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로,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며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