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교육감 간담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만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도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교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 교육감이 대면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지역 행사를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도 축사자로 함께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만나 가벼운 상견례를 했다.

간담회와 만찬은 공식 안건 없이 진행됐지만 수능과 고교체제 개편 방안, 유·초·중등 교육권한 이양,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 교육 현안이 폭넓게 거론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교육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교육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부총리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월호 사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두고 시·도 교육청마다 징계 기준이 달라 교육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직자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교조 문제는 역사적 과정과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며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꿀 수 있는 대입 제도 및 수능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보·보수의 이념 성향에 따른 찬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과 사무를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수립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