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코디 김주영 역할의 배우 김서형. JTBC 제공
교육부와 통계청은 12일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들이 지난해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학원·과외·학습지 등) 및 관련 교육비(방과후학교 수업료·EBS 교재비 등)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1486개교의 학부모와 학급 담임, 방과후학교 교사 4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4852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2.3%였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뒤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 9000원(7.0%) 증가했다. 이중 초등학생은 월 평균 26만 3000원, 중학생은 31만 2000원, 고등학생은 32만 1000원을 사교육에 지출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 9000원이었다. 과목별로는 일반 교과에 월 평균 21만 3000원, 예체능과 취미, 교양 등에 5만 8000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는 사교육비 항목에 ‘입시 컨설팅’ 또는 ‘입시 코디’라 불리는 ‘진로·진학 상담비’가 포함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교육비’ 항목에 포함돼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입시 컨설팅 비용이 정부의 통계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 대상 학생의 3.6%가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연간 지출 총액은 616억원으로 조사됐다. 진로·진학 상담을 받는 학생들은 연간 평균 2.6회를 받았으며 1회 평균 11만 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생(4.7%)이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과학고와 자사고, 국제중 등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생(3.7%)과 초등학생(2.9%)도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고 있었다. 지난 2017년 지출 총액은 480억원으로 1년 새 28.4% 늘었다.
소득수준별 사교육 격차도 여전한 가운데 저소득층에서도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늘었다.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정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 9000원으로,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정(50만 5000원)의 5분의 1에 그친다. 그러나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이 3.3% 오르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5.9% 오르는 사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은 오히려 0.6% 줄었다.
때문에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는다. 대표적으로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교과수업과 예·체능 및 취미수업을 저렴한 비용에 수강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7년 54.6%에서 지난해 51.0%로 3.7% 줄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자녀에게 영어 사교육을 시키는 등 방과후수업이 사교육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대입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단순화하고 논술 및 특기자전형을 줄이는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해 학교교육을 혁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수능 확대’로 회귀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창의와 융합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전면 상충하는 탓에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수시·정시 통합’ ‘정시 확대 제고’ 등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향후 대입제도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