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사학 혁신 추진 일환

시민감사단·감사관 인력 증원나서
감사 실시 2주 전에 대상 학교 발표
규모 등 고려 2021년까지 순차적 진행

연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가 개교 100여년 만에 처음 교육 당국의 종합 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24일 ‘제11차 교육신뢰 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학생수 6000명 이상인 대학 16곳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이상 경기·강원), 건양대·세명대·중부대(이상 충청),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이상 영남)가 대상이다. 1885년 문을 연 연세대와 가톨릭대, 1905년 문을 연 고려대 등 이들 대학은 개교 이후 인사, 재정 등 개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78개 대학교(일반대 152개, 전문대 126개) 중 개교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111개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정된 인력 탓에 비리 접수가 많았던 대학을 우선적으로 감사해 종합감사가 시행되지 않은 대학이 있었다”면서 “우선 16개교에 먼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은 감사 2주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학 혁신 계획 가운데 하나인 이번 종합감사는 다음달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학생수와 적립금 등 재정 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기존 종합감사는 비리 제보가 많았던 학교나 학생수 4000명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시됐다.

감사 인력도 증원된다. 교육부는 우선 현재 임명 과정 중인 15명 규모의 시민감사단 수를 5~10명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감사단은 다음달 종합감사부터 현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감사관실 인력 5명을 순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새달 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 입법 상황과 현장의견 등을 종합해 문재인 정부 차원의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