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육당국 대응’...10명 중 3명 ‘부적적’ 지적

국민 3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1순위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대입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 전반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1’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는 8~9월에 시행했으며, 교육정책과 학교, 교사, 학생, 교육과정, 교육재정과 교육복지 등 9개 분야 68개 질문으로 구성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 노력’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8.8%였고, 이어 ‘적절하지 않다’가 32.3%로 ‘적절하다’(18.9%)를 크게 앞섰다.

현재 교육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이슈로 ‘학교의 일상 회복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이 32.7%라고 했다. 코로나19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로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36.3%),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27.0%) 등을 꼽았다.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2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15.5%,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이 12.1% 순이었다.

고등교육정책 중에는 30.2%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등록금 부담 경감’이 2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이 10.3%였다.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답이 30.9%였고, 이어 ‘인성 및 봉사활동’(26.6%), ‘특기·적성’(20.1%), ‘고교 내신’(13.9%) 순이었다.초·중·고교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가 55.0%로 ‘심각하지 않다’ 7.5%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정교육의 부재’가 36.7%였고,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20.8%였고,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은 18.7%에 그쳤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엄격한 처벌’이 59.1%였고, ‘화해와 선도’는 20.5%였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35.8%, ‘교육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 한다’가 28.8%였다.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6.7%)였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12.1%에 불과했다.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49.2%, ‘잘 못하고 있다’ 33.8%, ‘잘하고 있다’ 17.0%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일관성’은 ‘전반적으로 있다’ 13.2%, ‘대체로 없다’가 48.8%였다.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있다’ 22.1%, ‘대체로 없다’ 37.9%였으며, ‘국민여론 반영’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다’ 19.7%, ‘반영하고 있지 않다’ 34.5%로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35.3%),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28.0%)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