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연구자 25일 日교과서 분석 결과 발표

일본 우익들이 그동안 자행해온 이른바 ‘교과서 공격’의 양상이 최근 들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정부 견해’를 이유로 용어 삭제나 기술 정정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문부과학성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정부 견해’를 내걸면서 정정을 시행하면서 검정 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정부견해’ 내세워 검정제 무력화

동북아역사재단은 25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2022년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분석 학술회의’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한국 관련 역사 왜곡 내용을 검토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과서 발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마련했다.

1부 발제를 맡은 스즈키 토시오 ‘아이들과 교과서 전국 네트 21’ 대표는 올해 검정 과정의 정부 개입에 주목한다. 앞서 일본 우익은 1990년대 후반부터 조선병합, 중국침략 등에 대한 반성을 ‘자학사관(자기학대적 역사관)’이라 왜곡하면서 ‘교과서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스즈키 대표는 “최근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용어의 적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정부 견해’를 들어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용어를 수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교과서 공격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다.

현재 일본 고교 교과서는 학교 현장이 선정하고 교육위원회가 이를 추인한다. 그러나 고교 교과서가 500종류나 되는 데다가, 각 학교 교육위원회 모두를 규제하기 어려워 문부과학성이 이런 방식으로 에둘러 공격한다고 분석한다. 스즈키 대표는 이를 가리켜 ‘학문과 연구에 대한 난폭한 개입’이라고 꼬집고,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반하고 교육에 대한 부당한 지배라고 지적할 계획이다.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 사무국장은 지난해 일본 정부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기술에 대한 정정이 이뤄진 교과서가 다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와타나베 사무국장은 “1993년에는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에도 기술되었던 ‘위안부’ 기술이 이제는 일본사 교과서 기술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면서 “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가 왜 전시 성폭력 문제인지를 더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학계의 연구 성과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한국병합은 식민지화 덮으려 만든 용어”

2부에서는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가토 게이키 히토쓰바시대 교수가 한국 근대사 부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조건 연구위원은 근대사 부분에서 한반도 침략의 강제성이 희석됐다고 주장한다.

가토 교수는 식민지의 폭력성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교과서 대부분이 ‘한국병합’이라 기술하는 데에서 찾자고 밝힌다. ‘한국병합’은 대한제국 패망, 강제적인 식민지화 실태를 덮으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채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가토 교수는 이마저도 다이이치학습사 교과서처럼 “한국 병합조약을 강요당했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행태가 곧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교과서 기술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독일 검정 역사교과서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술을 생략한다든지, 포로나 식민지 점령지 사람들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부정한다든지, 폴란드 침공을 ‘진출’로 표현하는 사례를 들어 일본 교과서 기술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학술회의에 대해 “일본 교과서가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를 없애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