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 방통위·인권위 12% 수준
교육부 인력 파견받아 충원 방침
정의당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

국가 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책정된 예산이 다른 위원회의 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푸대접’ 논란이 빚어졌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국교위(3과 31명)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29억 5300만원, 기본경비 23억 3500만원, 운영지원 36억 300만원 등 총 88억 9100만원이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방송통신위원회 493억 23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 406억 91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85억 2400만원 등 다른 유사한 위원회에 비하면 예산 규모가 현저히 작다. 정원도 31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281명)의 11.0%에 그친다. 조직 역시 국교위는 3과에 불과, 방송통신위원회 3국 2관 18과 3팀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법률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견주면 정원은 12.4%, 예산은 21.9%다.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비하면 정원 19.0%, 예산 15.2% 수준이다.

법안 심의 단계의 추계와 비교해도 적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교위를 3국 13과 정원 95명으로 가정하면서 연평균 예산 규모를 152억 2200만원으로 산출했다. 추계와 비교해 조직은 3국에서 3과로 축소됐고, 정원과 예산은 각각 3분의1 및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의 틀을 정하는 국교위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위상에 걸맞지 않은 푸대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실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최근 국회와 교원단체 등이 위원 추천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국교위는 출범도 하기 전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이 21명이고 전문위원이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며 “인원은 파견받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조직은 정부 노력이, 예산은 국회 증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