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이기에 따라 비교과 교사 줄면서 첫 감축

학생 수 감소와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 4906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 효율화 정책에 따라 공무원인 공립학교 정원도 줄어든다”면서 “학생 수 감소도 감안해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육 지원청 소속 순회 교사 등을 가리킨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원 정원은 2020년 34만 2426명에서 2021년 34만 5902명, 올해 34만 7888명 등으로 최근까지도 소폭 증가했다.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했다. 2020년 29만 4350명에서 2021년 29만 4121명, 올해 29만 3023명으로 줄었다. 유·특수·비교과 교원은 2020년 4만 8076명에서 2021년 5만 1781명, 올해 5만 4865명으로 늘었다.

내년 정부 안에서는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 교원 감소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정원이 줄었다.

앞서 교육부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 현황을 취합해 공개했다. 내년도 공립교원 선발인원은 유치원 422명, 초등 3561명, 특수학교 34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전년대비 5.2% 줄었다.

교원 정원이 줄면서 교원단체와 교육대 학생들은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출 게 아니라 학급 수를 줄일 수 있게 교원 선발을 오히려 늘리고, 서울을 비롯해 어느 지역의 교대를 졸업하더라도 기꺼이 지방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하는 식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립교원 정원 안에 대해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초쯤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