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국어 시수 늘려 한글 교육 강화
‘진로 탐색’ 자유학기제는 축소
갈등 빚은 ‘자유 민주주의’ 포함

‘자유 민주주의’ 용어 사용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2일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에는 디지털 소양 강화와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교과서 개발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론과 각론이 모두 개정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우선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5∼6학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 ‘정보’ 과목 시수는 68시간 이상으로 편성한다. 한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 1∼2학년 국어 시수가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교과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축소된다. 그동안 4개 영역에 170시간을 편성해 운영해야 했지만 이를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줄였다. 대신 진로 체험 취지는 고교 진학 전 ‘진로연계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시수 대신 학점 기반 선택으로 명시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수업 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하는 ‘이수 단위’를 3년간 총 204단위 이수했지만, 앞으로는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부는 현재 중 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민주주의’ 포함과 ‘성평등’ 삭제 등 성 관련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 의결한 안이 유지됐다. 교육과정 심의·의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대해 장 차관은 “다양한 시각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기준으로 이견들을 좁혀 왔다”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은 어렵겠지만 추가 설명이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는 현행보다 성취 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장애 학생의 고교 졸업 후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해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에 초등 1∼2학년, 2025학년도에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26학년도에 초등 5∼6학년과 중2·고2,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