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이버폭력 개념 모호…명확한 기준·단호한 대응 필요”

“학교·사이버폭력 개념 모호…명확한 기준·단호한 대응 필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1-03 13:24
업데이트 2023-11-03 1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서울신문
정부가 학교·사이버 폭력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머리를 맞댄다. 교육부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는 3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포럼)’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5월부터 학생·사이버 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3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현장 교원·학생이 참석해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은 기조 강연에서 “형사사법 규범에 비해 현재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며 “상당한 책임이나 학교의 공식 조치가 따르게 되는 괴롭힘만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공식적 절차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것은 물리적 폭력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을 바로잡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사이버폭력 사전감시 시스템 등 사이버폭력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교육T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지예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