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제·3학기제 등 제안에도
의대생 복귀·대화 조짐 없어
“전공의 복귀 먼저 이뤄져야”

정부가 미이수(F) 학점을 받은 의과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구제책을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학교로 최대한 복귀시킨다는 입장이나, 교육계에서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다음달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한두 과목 ‘F’를 받은 경우 재이수·보완 기회 부여 ▲추가 학기(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진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런 학사 유연화 대책이 ‘당근’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의대생 집단 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꾸린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전공의가 복귀해야 의대생들 역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대 교육 부실화도 우려한다. 의료 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유급제를 뒀는데,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게 허용한다면 학생들은 교육을 따라가기 어렵고 교육의 질이 악화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요청한 의대생과의 소통에도 진전이 없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교육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했고, 개별 대학교 학생회도 답하지 않았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대학 총장은 “의대 학장단에서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가 의대생 복귀에 가장 큰 영향력 갖는 만큼 전공의 복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