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실수로 인한 처분 사전 예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7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사전 알림 기능 서비스를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2017년 법적 의무화됐으며 가축분뇨 및 액비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알림 기능은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과 액비 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다.

작성 기한 알림은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입력기한을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액비 살포 금지구역 알림은 운반·살포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 전국 수변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살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액비 살포 대상지 주소를 입력하면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살포 주기와 살포량 조절이 가능해 과다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능형 알림 서비스 도입은 사용대상자가 전산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령층이 많은 것을 반영해 개선 대책”이라며 “배출자와 운반자, 사용자 등의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 예방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