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부활 ‘보증금제’ 기대효과

7일 부산 기장군의 자원재활용 업체 A사 창고에는 영남권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수거한 일회용품 포대들이 쌓여 있었다. 일회용컵과 빨대 등 품목별 분리는 이뤄졌지만 지저분한 상태였다. 음료나 내용물이 묻어 굳어 버린 용기와 음료병, 주방에서 사용하다 버린 플라스틱 제품 등이 뒤섞여 있었다. 재분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각 매장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들에 공공 수집소 운영 맡기는 방안 고려

창고 한쪽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마대 자루들도 보였다. 6개월 전 부산의 한 자치단체에서 수거행사를 통해 모은 일회용컵 4만 8000여개다. 지자체가 수거는 했지만 사용할 데가 없어 방치돼 있던 것을 이곳에 옮겨왔다. A사 관계자는 이날 “6년 전 t당 80만원, 4년 전만 해도 60만원 하던 일회용 폐플라스틱 가격이 현재 20만원대로 떨어졌고 그나마 가져가겠다는 곳도 없다”며 “전문 업체가 아니지만 플라스틱을 잘게 부숴 ‘플레이크’로 겨우 공급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고민이 더 늘었다. 가격 하락에 따른 활용 감소뿐 아니라 수거 물량 자체가 줄었다. 환경부와 패스트푸드 업체 간 자율협약에 따라 수거·처리에 참여했지만 개인 매장은 1주일에 1번씩 한 달에 4번 수거에 내는 비용(1만~1만 5000원)조차 부담을 느껴 참여를 꺼리고 있다. 6월 기준 A사의 수거 대상 매장은 4254곳이나 실제 수거하는 곳은 27%인 1158곳에 불과했다.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가공이 용이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썩지 않아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편리함에 사용을 줄이자는 ‘구호’는 확산되지 못한다. 매립·소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워 재활용이 시급하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은 재활용에 적용된다. 재활용품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정량이 확보돼야 활용할 수 있다. 수거에서 선별, 산업화까지 공급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수거 비용이 많이 들고 활용이 안 되면 재활용 필요성이 떨어진다. 수거가 안 되면 재활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일회용컵과 마주한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일회용컵은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서 주로 사용된다. 2008년 기준 3500여곳이던 가맹점이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2007년 4억 2000개에서 2018년 25억개(2만 8743t)로 급증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하면 15만곳, 사용량은 61억개(7만 323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현재 가맹점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4.5%(1억 1300만개·1298t)에 불과하다. 일회용컵이 생활권 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면서 길거리를 더럽히는 ‘비점(非點)오염원’으로 전락했다. 수거 과정에서 다른 쓰레기와 합쳐져 선별이 어렵고 다른 음료 용기와 별도의 선별·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만 회수 규모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기에 약 60억개는 방치되거나 폐기물로 매립·소각되고 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종이컵은 휴지, 플라스틱은 섬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모으면 자원이 된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수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확대되면 단순 소각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컵 판매에 따른 경제적 수익과 소각 비용 저감, 이산화탄소 감축 등에 따라 연간 445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 반환 시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컵 회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2003년 자발적 협약으로 도입됐다가 2008년 폐지된 후 14년 만에 부활한다. 보증금은 컵 및 음료 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높으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지만 위·변조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 컵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우선 적용한 뒤 개인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호 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 팀장은 “보증금제 도입으로 일회용컵 감소 효과는 적을 수 있지만 버려지는 컵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소주·맥주병 보증금 인상 후 가정에서의 빈병 반환율이 40%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반환 편의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컵의 재질과 인쇄 범위 등을 단일화해 구매처와 상관없이 반환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매장 방문 없이 반환 가능한 무인회수기를 비롯해 거점 회수처 설치 등도 고려 중이다. 공공수거 개념으로 노인들에게 수집소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제시된다. 노인들이 수집소를 관리하고 회수된 컵을 세척해 매장이 아닌 수집소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및 보증금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보증금제 도입 전후 일회용컵 관리 체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편리한 컵·보증금 반환·환불 체계와 수거된 컵의 위생관리 체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컵 재질 단일화… 수거 체계 전면 개편해야

테이크아웃컵은 재활용을 복잡하게 만든다. 뚜껑은 폴리스티렌(PS), 몸체는 페트(PET), 빨대는 폴리프로필렌(PP), 컵 홀더는 종이다. 각각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재질과 뚜껑을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로 단일화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더욱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같은 페트 재질이지만 생수병 등과 비교해 얇고 재질도 달라 활용도가 떨어진다. 보증금제 도입에 맞춰 생수병과 동일한 규격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에서 수거한 무색 생수병을 활용해 국내 기업이 니트 및 티셔츠 등 의류와 가방, 화장품병 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폐페트병으로 만든 장섬유나 의류는 전량 수입했는데 그 양이 연간 2만 2000t에 달한다.

폐페트병 10만t을 국내에서 재활용 시 42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BtoB(Bottle to Bottle) 방식도 요구되지만 국내에서는 제한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음식물 접촉 용기는 재활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활용 업체 한 관계자는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잘해도 수거 체계에서 오염된 용기 등과 뒤섞여 가치가 떨어지고 활용에 제한이 크다”며 “재질 균일화와 함께 수거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