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위에 12일 주민 585명 조정 접수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상대 186억원
중쟁위, 주민 어려움 감안해 신속 처리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 주민들이 정부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경남 합천 주민 585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경상남도·합천군·농어촌공사를 상대로 186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합천군 율곡·쌍책면 등에서 거주하며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등이 침수되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법률·농작물·건축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담당 조정위원 3인을 지명하고 서류·현장 검토,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다른 댐하류 지역에서도 홍수피해 배상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 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제시하게 되는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홍수피해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