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풍력환경평가 신속 평가 제도가 올해도 더욱 활성화돼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시작된 풍력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풍력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 풍력발전의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2020년 최근 3년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전담팀이 생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또 환경영향 중점 검토사항과 제약사항을 예측해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컨설팅해주는 ‘풍력 사전입지 진단’ 지원사업도 최근 3년간 연간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컨설팅에 걸리는 소요시간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 11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 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이와 함꼐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립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을 제시했다.

또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개정돼 4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것 같은 불확실성이 큰 예시를 통해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구축해 환경평가 협의와 입지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또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 및 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1차 구축하고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한경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핵심적인 탄소중립 과제이며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라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