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코로나 출구전략’ 비상

병원 38곳 환자 수·수익 3배 악화
코로나 진료 의료진 집단 사직도
손실보상금 90%는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시설·인력 등 투자 안 해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더욱 줄어
“공공병원 살려야 필수 의료 제공”2년 넘게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력을 쏟은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 38곳의 환자 수와 의료 수익이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3배 이상 악화했으며, 정상화까지는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에 나선 가운데 감염병 위기에서 ‘정규군’ 역할을 한 공공의료 안전망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포럼’에 실은 글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최근 2~3년 동안 전문적인 임상 영역을 넘나들며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내몰리다가 지쳐 집단적으로 사직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껍데기만 남아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25일 국립중앙의료원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감염병 전담병원 38곳의 2019년 대비 2020년 입원환자 수는 21%, 외래환자 수는 25%, 입원 수익은 30%, 외래 수익은 20%가 줄었다. 이는 1년간의 상황만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영향을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9.6%다.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했다. 전체 병상의 90%를 보유한 민간병원이 병상을 내놓은 건 지난해 말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병상 동원을 명령한 이후부터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4조원이 넘는 돈이 풀렸지만 90%가 민간병원으로 들어갔다. 이 돈을 미리 공공의료에 투자했더라면 위기 상황에 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는 시설,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 1506억원을 책정했다. 올해(1703억원)보다 197억원이 줄었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는 긴급치료병상 확대 예산은 2573억원 순증했다. 새 정부는 공공병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공공병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부족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야기한다. 울산 서남 중진료권(울산 중구·울주권)의 의사 수는 서울 동남 중진료권(서초·강남·송파구 등)의 6분의1도 안 된다. 전문의와 간호사 수도 각각 4분의1, 3분의1이다. 그러나 심혈관사망비는 1.65배, 뇌혈관사망비는 1.59배, 입원사망비는 1.34배 높다.

의료 환경의 격차는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가 적고 소득이 많지 않은 지역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300병상 이상의 민간 종합병원이 들어서기는 매우 어렵다.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국 42곳 중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13곳이 있다. 경증질환자는 다른 지역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긴급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건강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역책임의료기관 대부분이 중환자 진료 역량이 부족한 지방의료원이어서 지역 내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임 교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역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