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협 궐기대회 전운 고조

‘의대 증원’ 놓고 강대강 대치 구도
응급의사회 “현장 떠날 것” 경고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검토

대통령실, 유사시 원칙 대응 의지
복지부, 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
전공의에겐 집단행동 자제 호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파격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압박하는 한편 유사시 원칙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전 정부에서) 정책 실행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아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라며 “의대 정원 논의는 정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 나가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5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에 결정타가 됐던 전공의 집단행동 동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 대형 의료기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전공의 1만여명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본인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88%가 정부 정책 발표 전 설문조사에서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에서 집단행동 참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이날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15일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 수순을 밟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자체 비대위를 꾸려 의협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더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