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의료인력 수급 기구 우려

의협 “2025학년도 선발 안 끝났다”
총회서 정부 향한 강경발언 쏟아져
의사들, 인력 논의기구 불참 가능성
특위는 수가 인상 등 의료개혁 박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 (저지)도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30일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 브리핑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2026학년도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의개특위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공개 주장한 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점에서 의사 단체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당근’ 성격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는 건 이전부터 계속 말해 왔다”며 “2025학년도는 불가능하지만 내후년 의대 정원은 아직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요지부동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선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까지”,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의개특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정부가 유화책을 펼친 것”이라며 “다만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것이지 무조건 조정해 준다는 말은 아니다.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정부가 의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올해 2000명에서 1509명 증원으로 바뀐 것처럼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증원 자체를 멈춘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급 추계·조정 기구에 의사들이 불참한다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강희경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들더라도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달 시작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율을 3년 내에 70%까지 상향하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수술·마취 등 3000개 항목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원가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지도 전문의에게 1인당 최대 8000만원의 수당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