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두고 다투다 극단 선택
치매 70%·인지 저하 56%, 가족이 수발돌봄책임, 배우자>자녀>지역사회 꼽아
돌보는 노인도 신체·정서·경제적 부담
노령화 2060년 4배… 돌봄 문제 가속화
삶의 질 고려해 ‘사회적 돌봄’ 분담을
지난 22일 전북 군산에서 A(80)씨가 치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10년 전부터 병시중을 들어 왔고 아내와 요양병원 입원 여부를 두고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노 돌봄의 비극적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스스로를 보살피기도 어려운 노인이 배우자 등 다른 노인을 돌보게 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결국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
노노 돌봄은 돌봄 제공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보고서(2018)에서 한 노노 돌봄 노인은 “뇌병변 2급인 내가 치매인 아내를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 요양원에 오는데 요양원비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몇 번 죽으려 했지만 아내만 혼자 남길 수 없어 죽지도 못하고… 내가 꼭 죽었으면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확진자의 70.2%, 인지 저하자의 56%가 동거 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행한 ‘노노 돌봄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은 돌봄의 주체를 배우자 등 같은 노인으로 보고 있다. 전국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인들은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자로 배우자(39.1%)를 꼽았다. 노인인 자녀를 꼽은 응답자도 24%나 됐다. 국가를 꼽은 응답자는 27.3%였으나 지역 사회를 꼽은 응답자는 9.6%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노인 돌봄을 제공할 때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건강 악화를 우려한 응답자들이 45.9%에 달했고 정서적 스트레스(25.6%), 생계활동 제약(20.8%)을 꼽은 응답자들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0.5명인 노령화지수(0~14세 유소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에는 현재보다 4배나 증가한 434.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노노 돌봄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전문가들은 삶의 질 측면에서 노인 돌봄을 개인,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정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족 내 노노 돌봄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를 권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가족 구성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방문 등 지역 커뮤니티 형태로 사회적 돌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역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쯤 노노 돌봄이 노인의 정서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연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가족 내 노노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4-2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