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합수단 출범 100일… 60명 기소·188억 환수

주가조작 범죄를 검찰과 유관 기관이 함께 파헤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합수단은 지난 5월 2일 출범한 뒤 주가조작 사건 14건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60명(구속 31명, 불구속 29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188억여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

합수단은 그동안 대표이사 10명, 대주주 4명, 시세 조종꾼 22명, 사채업자 5명, 브로커 4명 등을 사법처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9건, 사기적 부정거래 3건, 미공개 정보이용 2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 현재 44명이 연루된 18건의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 중이며, 도주한 2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범들은 다양한 수법과 치밀함, 대범성을 보였다. 회사 매출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성장세를 기록하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등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건물 지하실에 작업실을 따로 마련해 놓고 전문 시세 조종꾼들을 불러 주가를 조작토록 한 경우도 있었다.

형의 사망소식을 숨기고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된 변차섭(50) 전 예당미디어 대표는 형 변두섭 회장이 목매단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습하지 않고, 같은 건물 3층에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의 협업 시스템으로 활동해 왔다. 이 같은 합동 수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기간을 1년에서 2.5~4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또 검찰의 사건처리 시한도 평균 124일에서 26일로 줄임으로써 주가조작 범행빈도 통계가 월평균 32건에서 24건으로 25%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찬석 단장은 “향후 재빠른 입체적 수사로 조직적으로 진화하는 신종 증권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