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종덕 공소장’서 드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에게 영화 ‘다이빙벨’을 비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특검팀이 김종덕(60·구속 기소)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당시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 무렵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이 확정되자 신동철(56·구속 기소)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53·구속 기소) 전 소통비서관 등에게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통해 국감장에서 상영의 문제점을 성토하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은 청와대 내부에서 눈엣가시로 꼽혀왔다. 앞서 10월 2일 김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의 요청 이후 10월 7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영화 ‘다이빙벨’을 비판했다. 김회선 의원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에서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운을 띄웠고, 서용교 의원은 “잘못 만든 영화가 시도하는 ‘노이즈 마케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였던 신성범 전 의원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다큐멘터리 상영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다이빙벨과 관련해 “(문체부가) 지원은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국감 전에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연락해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부산영화제는 그해 다이빙벨을 상영했지만 이듬해 정부 지원금이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회의노트에도 ‘다이빙벨-교문위-국감장에서 성토 당부(신성범 간사)’, ‘다이빙 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수사’ 등 관련 메모가 담겨 있다.

실제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협찬 중개수수료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영화계에서는 이 전 위원장 기소를 두고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조 전 수석은 그해 11월 초 정 전 비서관에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좌파 성향 저자가 저술한 도서가 세종도서에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세종도서에 선정되면 출판진흥원이 1000만원 상당을 구매해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한다. 그 결과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 등 9종의 도서가 배제된 것으로 특검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