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정부 국정원장들 전원 영장 검토

檢, 朴정부 국정원장들 전원 영장 검토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13 22:34
업데이트 2017-11-13 2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환된 이병기 “국민께 송구”… 특활비 상납 인정?

李, 상납 경위 밝힐 핵심 인물
朴 전 대통령 방문조사 유력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앞서 조사를 받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재임 기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납 자체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중 가장 마지막으로 소환된 이병기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남 전 원장 당시 매월 5000만원 수준이던 상납액이 이병기 전 원장이 자리에 앉은 후 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 데다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에는 이병기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을 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군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군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당시 이뤄진 상납이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는 고리이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원이 ‘관행’이었다는 반론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 조사 전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납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병기 전 원장의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상납은 수년째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소환까지 이뤄졌으나 처벌은 피했다. 국정원 측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제 특수활동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지난주 소환 통보를 했지만, 현 전 수석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이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이다. 현 전 수석의 전임으로 역시 국정원 돈을 수수한 조윤선 전 수석의 소환도 임박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출석까지 거부하는 만큼 검찰은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때는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상태여서 홀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14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