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적 절차

구속 기간 열흘 안 넘길 가능성
김윤옥 여사·이상득·시형씨 등
가족들 사법처리도 조만간 결정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계속 수사를 이어 갔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사법처리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김윤옥 여사, 뇌물수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이 대상이다. 아들 시형씨는 다스 자회사 등에 대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공범으로 적시했다.

기소 시기는 정치적 현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음달 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치러진다. 중대 사건을 기소할 때 통상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런 부분이 유권자의 표심이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1차 구속 기간인 열흘을 넘기지 않고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등의 혐의는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추가 수사할 부분이 많은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기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4월 17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알려진 부분에 대해 혐의를 충분히 수사한 뒤 4월 중순쯤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예정된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당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만큼 재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진술이나 문건 등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과정에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재판에서도 법률적 문제는 물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만큼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이나 추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후 검찰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다섯 차례 출장 조사를 나갔다. 이후 재판에서도 1심 구속 만기 후 구속이 연장되자 이에 반발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