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회의서 “檢 개혁 의지 있어”…퇴임한 봉욱 “민생범죄에 주력” 당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 예정된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검찰 개혁 이슈와 관련해 윤 후보자의 입장이 현 정부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아직까지 윤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비친 적이 없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했느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개혁에 (윤 후보자가)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안에 찬동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이유 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검찰 내 서열 문화에 대해 “소위 기수 문화에 의해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상위 기수가) 사직하는 것은 이번뿐 아니라 역대 있었던 일”이라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윤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 고위직 중 첫 사의를 표명한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퇴임식에서 “민생 범죄에 주력해 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봉 차장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가 공안 사건에서 특별수사 사건으로 바뀌어 왔고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런 민생 범죄에 대응하려면 형사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검사 한 명당 월 140건씩 처리하는 현실에서는 사건을 꼼꼼히 살피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