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용되지 않은 방법 기부 받으면 안돼”...은 시장 “재판 통해 진실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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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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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인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구형 했다.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람을 믿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시정에 집중하고 좋은 정치인으로 신나게 정치를 하겠다”며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9월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있을 예정이다.
단체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시장 등 직을 잃게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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