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상인 그룹대표 구속하며 조국 전 장관과 무관하다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상인 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언론 보도에서 상상인 그룹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보도됐으나 이날 검찰이 무관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상인 저축은행 불법대출과 자신을 관련지은 보도의 출처는 검찰이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불법 대출을 해 준 상장사 가운데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도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WFM 불법대출과 조 전 장관 간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사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고 추종해왔던 검찰 수사로도 저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저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범동 1심 재판부도 ‘조국 펀드’라는 규정은 틀렸음을 확인하였으니 이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며 “작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하였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조씨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간의 사모펀드 관련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은 조 전 장관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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