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부담되는 사건 면피용 기구”
통합당 “여당대표 막말… 부끄러움 알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여권은 26일 수사심의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법사위 소속 신동근 의원도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를 보강해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기 바란다”며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님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님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