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카카오톡 재가입 추정…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 낳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2020.12.4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5/SSI_20201205105948_O2.jpg)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2020.12.4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5/SSI_20201205105948.jpg)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2020.12.4 [국회사진기자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오후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관계자들 카카오톡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친구’ 목록에 떴다.
기존 카카오톡 사용자가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날 때는 원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하거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해 카카오톡을 새로 설치한 경우 등이다.
박 담당관은 전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은 직후인 오후 2시57분쯤 텔레그램 메신저에 가입하기도 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秋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30/SSI_20201130174302_O2.jpg)
그는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박은정 감찰담당관, 秋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30/SSI_20201130174302.jpg)
박은정 감찰담당관, 秋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그는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법무부와 이 차관은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아니라 이 부장의 부인인 박 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시간은 박 담당관의 텔레그램 가입 시점보다 앞선 2시쯤이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변호인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윤의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두현(49·사법연수원 33기) 정책보좌관이 이 차관에게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보내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복심(腹心)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검사인 조 보좌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취소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대검 인권감독관실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단행된 압수수색에서 감찰부가 법령·절차를 위반하거나 감찰 대상자 인권을 침해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해당 압수수색 과정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 국장, 박 담당관과 통화하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대비해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했다 재가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은 카카오톡 계정 삭제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했는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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