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남성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에 신고했다. B씨가 이를 피해 떠나려고 하자 A씨는 그의 겉옷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부분을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오히려 당시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B씨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목격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