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위 열고 인사적체 해법 논의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교체설도
김오수, 자문료 논란엔 “5000만원 기부”

법무부가 다음달 초 진행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검장급과 지검장급 구분을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수 파괴·기수 역전 등 파격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검찰 고위직들의 사직 등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승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인사 방향을 논의했다. 인사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개인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차장검사 대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인사위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전문성, 출신지역과 학교, 검찰개혁에 대한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보직 내에서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고검장급과 지검장급을 구분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한 인사위원은 “검사장은 고검장급과 지검장급 구분 없이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적체 문제가 좀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찰 인사)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으로 자동 산회된 가운데 이번 인사위가 총장 공석 상태에서 열리자 일각에선 ‘총장 패싱’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적으로는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혹은 다음날 인사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신임 총장이 박 장관과 인사 의견을 나눈 뒤 단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6월 초쯤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박 장관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와 함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교체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김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며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5000만원을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했음을 뒤늦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혜리·진선민 기자 hyerily@seoul.co.kr